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을 초과하여 파견되었다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를 IRP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포괄임금계약 형태가 아닌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급여항목에 포함한 형태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876,303원이므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어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불이행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본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 상대방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2.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주5일 기준으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2년 근무 후 사용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직접고용의무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