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소득이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알게 되면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가급적 중간수입을 알리고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세에 연봉 4200만원은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서, 경력 개발과 임금상승까지 고려하면 향후 안정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교대근무는 특히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게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질의의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당초 고용관게가 단절되었고, 별도의 사정으로 재고용된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조퇴나 연차휴가의 허용 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며, 일용직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급여 산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다수로서 관계 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집단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경조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기간제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테이블은 임금 상승 요인에 관계없이 임금 기준을 설정하므로, 실제 임금상승 요인에 관계없이 임금이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역량이 높더라도 임금인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역량이 부족함에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