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어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 반환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의무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명시적으로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퇴 시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출근하지 않으면 1일분, 출근하여 근무하면 2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쉰 날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이전에 타 사업장에 출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타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주기적으로 공지하는 것 자체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지 외에 사용계획 및 시기지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새 직업을 찾기보다는 이전 경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 인맥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일을 옮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경력과 전문성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능판매나 프로젝트 성 부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생계가 급하다면 일단 안정적인 고정수입을 만들고, 다른 업무로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퇴사한 후에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미지급한 금품이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소시효는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승인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가급적 합의로 퇴사한 날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