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서 네트제에 관한 내용이 없고,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세 납부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후에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수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해당 인센티브의 지급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2.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언행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더 원활하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체력 부담이 적고 시간의 조절이 가능한 재택 위주의 부업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설문조사, 콘텐츠 작성·번역, 스마트스토어, 재능 기반 클래스 운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향후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며,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무일과 근로시간,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휴가나 휴일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다만 최근 판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평균임금이 평소의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하루 결근은 통상적으로 경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누적되면 중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