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비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4일이 많다면 미사용한 3일에 더하여 7일분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8.5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퇴사한 후에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근마켓 계정 대여는 주로 사기나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계정 대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 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별도로 입퇴사 절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있으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인정휴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 무급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극단적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