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시스템 변경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차액분을 소송등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키즈카페 업종 특성 상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이루어지고, 적은 인원만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6일 고정근무에 월 250만원의 급여는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이 근로시간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특별한 프로세스나 유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오기재 사실을 알려 수정되었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인사담당부서에서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면접 결과 이후에도 경력이 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병가의 요건이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병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드라나마 예능 출연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인지도와 흥행실적, 시청률, 화제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소속사의 협상력도 영향이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가 단순 경비나 감시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휴게시간도 짧다는 점에서 감시적 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감단직 승인의 취소나 근로감독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시적 근로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나 휴게시간, 휴일이 새로 책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