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의 예방 자체는 촉진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비용부담과 함께 서류적인 부담으로 실제 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제한됩니다.현재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며,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예방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비용의 부담이 클 수 있어 오히려 채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이탈이 계속되면 현장의 경험과 행정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민원처리의 지연, 정책 집행의 오류,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 보수와 직급 체계 및 승진과 평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에는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과 함께 추가적인 퇴사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중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의 결정문을 필요로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각 사안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조사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한 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8월 1일)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이후의 근속기간은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 만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240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취업한 기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하거나 신중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과 증빙을 제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회사의 조사를 명하는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과 징계사유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징계절차의 연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사건의 사안이 복잡할수록 문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예상질문을 추려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최후 진술이나 사건 경위 모두 참고자료를 준비해갈 수 있습니다.가급적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복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과 2의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총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따라 자발적 근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업장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 유무만으로 자발적 근로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