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4년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2.권고사직과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사업장은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육아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로 인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상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이나, 실제로 부여된휴게시간은 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인하여 공제액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공제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여기서 나아가 따돌림이나 업무전가가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앞당겨 퇴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정기회의에서는 근로자참여법으로 정한 의결사항, 협의사항, 보고사항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고충처리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