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등기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부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투입하는 시간 대비 수익률이 높고, 자동화가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또한 본업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특히 단순 노동형보다는 컨텐츠나 전문성에 기반한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승계에 대하여는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인적부분의 포괄적 승계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물적 동일성도 고용승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인적 구성에 변경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단지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수요일은 동일하게 휴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공휴일 등으로 인해 주 40시간에 미달하였다면 미달한 만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추가적인 휴무일 유무는 당초의 근무스케줄과의 중복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휴무일은 당초에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임금총액에는 상여금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금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매달 6만원이 납입된다면 과소납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증빙자료로는 녹취록이나 메세지기록, 참고인들의 증빙이 주로 활용됩니다.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예외사유로는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