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감액된 임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퇴직연금 부담금이 감액되어 납입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상기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율이나 규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 내지 상사의 지시에 의한 규범 내지 규율에 다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 시 용역대금에 계상된 인건비가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5퍼센트 인상하더라도 인건비 인상액은 5퍼센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중 1일로 부여합니다.질의와 같은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근로자에게 별도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퇴직일이 근로계약 상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일까지 출근의무가 부과됩니다.임금 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별도의 일할계산은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한편,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