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근무하는 인원은 유급처리와 더불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대체휴무는 휴일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퇴사일이 정해져있다면 그 날 이후로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퇴사일에 맞춰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퇴사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만 결정한 상태라면 이후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형태로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만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담당자와의 통화만이 아닌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식대가 별도의 요건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요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2.식대와 유류대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3.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무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복무규율을 모두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복무규율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퇴사일의 조정을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이나 디지털기술은 맞춤화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위하여는 직무교육과 설비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취업매칭과 근무지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복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동거하지 않더라도 육아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