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휴무일이나 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순서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에 있다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본인 납입금 납부 이후 회사에서 마지막 지원금신청서와 임금지급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후 운영기관의 심사 후에 마지막 회차 지원금(기업기여금, 정부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 만기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로 보아 직접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이후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인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