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적법한지 여부는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이동으로서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인사이동에 동의한 사실은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한 운동이나 취미활동이 적절합니다.영화를 감상하거나 독서 등 쉬면서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가벼운 공부도 적절한 방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장의 승인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과오납된 부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번가량 출석하였다면 추가적인 출석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진정사건은 통상적으로 3-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사건의 경위나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에 동의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퇴직 전이라면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되는 기간이 동일하지 않다면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한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이로 인해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다만 소송의 남발과 재판 지연, 법원과 헌재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