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근무하면 대체휴일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제헌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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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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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기간과 변경 후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을 가중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당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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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과 업무과다 인과관계 및 자진퇴사 처리 적법성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사한 상태이므로 업무 과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퇴직 경위와 별개로 퇴직사유 자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손해배상의 청구는 행위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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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이 뇌물 받아먹고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가 뇌물수수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증빙이 있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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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곤 5인이상 이어야 한다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지시나 따돌림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형법 상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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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특히 요양비 중 비급여부분,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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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중 혼잡교통유도경비(신호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호수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운전면허 자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채용 시 자격요건으로 운전면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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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근로소득 외에 본인의 소득 정보는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열람이 가능합니다.소득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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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유, 일용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시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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