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근무해왔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나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유무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이금까지의 판례에서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은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대가성이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성과급의 경우에 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성과급의 지급 조건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으로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리현상이 없는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진단서를 징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진정 등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 통보 기간을 정한 바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에는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연휴기간 중 가벼운 운동과 산책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주말 중에는 가족과 함께 교외에서 나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근속 유인, 부조 등을 취지로 실시합니다.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