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또는 4.5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시간 한도가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국무회의 안건 상정 여부 또한 알려진 바 없습니다.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병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결근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6년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공식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국무회의에서 논의할지 여부 또한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므로 동선과 작업의 순서에 익숙해지면 빠르고 수월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 리듬에 부담이 있어 시급과 체력 부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안전사고에도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강도에 따라 신체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력과 용수 및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해당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하는 상병의 재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진료계획과 함께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특수업무수당이 규정 상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조건으로 하면서 별다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행업체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로 담당하고 있다면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임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고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며면 해고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없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대기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과정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방치하게 되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