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주말인데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궁금해요

Question

옛날에 어릴땐 주 6일제 였는데요

지금은 주 5일제 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주 4일제가 될수도 있나요??

얘기는 있던거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4일제가 법정 기준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정부가 우선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또는 주 4.5일제)는 민간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며 제도적 발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를 일부 지자체 및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또는 4.5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시간 한도가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일 또는 4.5일제(현재 일부 지자체, 기업에서 시범적으로 도입 중)가 의무적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또는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요구로

사회적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으나, 산업별 격차와 임금 삭감 우려, 노사갈등 등으로 법으로 강제하기는 실제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