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만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매월 11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총 휴일근로시간 중 1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은 스케줄 상 휴무일과 구분해야 하며, 매주 1일씩 발생합니다.2.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에 대하여 1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므로, 1월 2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실시하며, 퇴직 시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퇴직자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신고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회사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경우, 회사는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산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능하나, 반환청구의 제한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신의칙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속근무한 기간은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한 것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폭언은 경위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언의 내용이나 경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일 용역계약의 변경이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B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고용이 승계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3.3퍼센트는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부분 중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