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없이 5시간을 근무한 경우, 임금은 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상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초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본채용이 거부된 사정이 있다면 사직이 아닌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 통보의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서는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양식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화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기간이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먼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