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그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의 상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그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부모와의 동거 및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본인 외에 다른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음날에 쉬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월 급여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당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최종적인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유인이 있습니다.일종의 탈세로서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56시간인 경우, 감단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급여와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대 및 시간당 통상임금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급여액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분쟁의 계기가 된 행위(책상을 치고가는 행위)가 실제로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위협을 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평소 갈등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나 사업장의 환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B형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우선하여 가입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