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말다툼이더라도 직장에서의 지위나 상황을 통한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의 경위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아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의 표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빙을 제출함으로써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에 있는 경우, 해당 금품을 명확한 합의없이 수령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반환하기보다 즉시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령 위반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지원내역과 채용공고 등을 증빙함으로써 실제 입사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24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도 구직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법적으로 배달을 하려면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와 현지 운전면허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또한 체류기간과 근무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10년간의 배달은 적절하지 않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장기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술을 갖춰 기술이민을 먼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