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외에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사실 및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급여대장이나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추가로 부여되는 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은 취업규칙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약정휴직의 승인 여부 자체는 별론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으로 정한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로 정한 퇴사일이 9월이었으나, 그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수당의 지급요건이나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른 임금항목과 동일하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규직 전환 수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전 또는 휴게시간 중에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불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부정수급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공모형 부정수급은 사업장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가 된 때부터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증명서는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