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불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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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주휴수당, 야근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액의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는 추정이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관리번호 확인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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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연구개발로 들어갔다가 근로계약때문에 곤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제반행위가 금지될 수 있으며,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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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는 대구에서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대구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 등의 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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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손해바상 신고 같은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자와의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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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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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거부당했습니다. 휴가다녀왔단이유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일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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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희망하는 퇴직일까지는 출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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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대체휴일의 부여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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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 상태에서 퇴직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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