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일각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30.35시간(=(5시간*5일+5시간)*4.345주)이 됩니다.야간근로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 월 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는 다음날 출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조정은 웣닉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임의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 변경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석이 강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명목 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편의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센터와 상의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요양 승인 시점에서는 실제 요양기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상병이 남아있고, 요양에 의하여 호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에 따라 요양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진료계획서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