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체명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업체명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 형태로 서명하여 주고 받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각각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따라서 매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었음은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채용 마감일 이전에 채용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공고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합의서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퇴직 합의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24일자로 만 1년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취록은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녹취록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의 명칭은 파업노동자들에게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스토랑 근무 시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다단하므로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3.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