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의 금전요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절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해당 금액을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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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소득을 낮춰서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축소신고가 확인되면 미납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이나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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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왜떨어지는걸까요? 아무이유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은 내재적인 가치가 약해 수급이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이로 인하여 특별히 뉴스가 없더라도 위험회피 심리만으로도 급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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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스닥이 좀 떨어졌는데 폭락의 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단기간의 조정을 곧바로 폭락의 전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단기간의 급등 이후에는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밖의 신호가 겹칠 경우에 구조적 하락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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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고해서 했더니 입사취소통보받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위법한 해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2.손해배상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3.실질적으로 입사취소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려는 제안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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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우상향중인 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의 강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반도체와 같이 주력 산업의 실적 개선도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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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치 월급 미지급으로 합의서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애초에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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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노동부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는 진정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임금체불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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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약정한 기간 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대출을 받는다면 금리와 상환방식, 중도상환 수수료를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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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감소하면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행복한 정도는 정량적인 비교가 어려우며, 인구의 감소와 행복지수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인구감소 지역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 외에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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