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연 10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기간인 1년을 경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진정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 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세종청사 화재로 인하여 인터넷 접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서면이나 팩스,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근로감독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라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재정산한 결과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15시간 수강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장학금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회사의 취업규칙 상 문제가 없다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