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반차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잔여 연차 0.05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0.5일로 올림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근무를 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복무규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따라서 직접적인 지시 또는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세지 기록, 다른 근무자의 진술 등)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에 3.6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2.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동결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인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시간당 임금*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전 직장의 징계 여부나 내용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2.자격증이 채용자격에 해당하나,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면 징계사유 내지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ㅔ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장에서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026.1.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년 9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2026.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연차휴가 정산 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면 정확한 육아휴직기간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퇴직금은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8월 31일에 퇴사하거나 9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1일분의 차이만 발생하게 됩니다.퇴직 전 기간이 모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었다면 이를 개시하기 3개월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2.동의없이 CCTV로 감시를 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상태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세전 2,476,814원으로 계산됩니다.IRP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로 21,380원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공제할 금액이 243,000원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2,212,434원이 됩니다.다만 퇴직 시 사업장에서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상여금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