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벽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높은 장점은 있지만 본업과 건강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부업으로는 편의점이나 물류처럼 즉시 수익형도 좋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판매나 재능마켓 등이 좋을 수 있습니다.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은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서울대공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관할이 잘못 지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이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계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요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안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 도중 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근로자성에 대한 다툼도 크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양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법리적인 쟁점(해고 존부, 갱신기대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사용자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근로자의 주장을 대산하거나 답변을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자격을 갖춘 사람 중 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됩니다.근로자위원은 판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 이전에 조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판단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심문회의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자료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이 거부하면 반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아르바이트 구직이 어려워 경력자나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업종을 한정하기보다 넓혀서 구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시 근무가 가능하고 관련 경력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주장을 입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측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녹취록의 신빙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를 직접 요구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요구하게 됩니다.상대방으로서는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