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청소나 시설, 단순업무 위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한쪽 편마비와 같이 이동과 양손 작업에 제한이 있는 경증장애인에게는 공고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고 검색 외에도 공단에 적합한 직무로 고용알선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알선은 기업의 수요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연차휴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사유로 삼거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기는 어렵고,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산재휴업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수당의 지급조건으로 특정한 근무일에 근무할 것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간접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억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잔업을 거부하면서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배치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면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합의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그 자체로는 포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청구권 발생 이후에 포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속기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세전임금과 근속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세후임금이 아닌 세전임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 잧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 자격증이 없다면 배달이나 대리운전, 물류센터, 행사 스태프 등이 현실적이며, 특히 플랫폼에 등록된 일자리는 저녁이나 주말에 원하는 시간만 일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시간을 투입하는 투잡보다 기술을 익혀 재능판매로 연결하는 방식이 부수입 단가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능판매 플랫폼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일 근무 시 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132,000원, 22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으로 13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