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의 항소는 무죄로 선고되었거나 선고된 형량이 가벼운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법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사직 승인없는 퇴사에 해당하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의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속범위에는 민간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 또한 사전에 용역계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경우에는 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합한 후 28일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산정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무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반차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중간의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취소하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