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는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재능판매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능판매 플랫폼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외에 즉시 수익이 발생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문이 계약된 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노무법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의 해석 문제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먼저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규약이 제정되면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산정하지 않으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2개월에 미달한 기간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내원하여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5,116,346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와 실제 휴게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대 가장으로서 필요한 소득 수준은 주거하는 지역과 자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목표하는 저축액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SNS에서 언급하는 소득 수준은 참고하기 어렵습니다.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나 목표하는 교육 수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