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정산되어야 합니다.3.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4.해고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이 익월 13일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28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3월 13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관계는 별도로 정한 사직 통보기한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해당 내용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 선지급한 연차수당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별개로 해당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은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현업에서의 역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봉 수준을 조율하는 것 또한 취업에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임금이 체불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