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먼저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후에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먼저 4대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비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그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매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만 2년을 근무하고 다음 해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모두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해외 파견이 아닌 출장에 불과하다면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퇴직금 등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거없이 초과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A회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A회사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인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