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1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급적 1년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2.확인서를 일찍 발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2일*8시간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급과 동일하게 10,048원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3년까지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부지부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되,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부지부장을 새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더라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3.3%는 소득세에 관한 것이므로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업 후에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인 2025년 8월 29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