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이를 신고하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사유나 절차 측면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연장근로의 관행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당초 근로시간을 17시 퇴근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연봉에 대해 정한 바는 없으므로,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품을 포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연봉계약 상으로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주 계약을 수행 중인 기간은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해당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복무에 대하여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휴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날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소급해서 적용되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