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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예외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지원금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 측에 지원금 수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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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만일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올 시 업무에 착수해야 할 경우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제로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올 경우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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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출근할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통상적인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실제로 출근한 시간부터 시간외근로로 보아 임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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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에 따른 공제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때에는 임금명세서상에 이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별도로 동의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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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시에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만일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과사용한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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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인데 연차 갯수가 몇개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속과 1년 이상 근속으로 나누어 발생 갯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1. 1년 미만한달 개근하면 익월에 1개 발생, 최대 11개.1. 1년 이상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개 발생하고, 2년 초과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중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6=57개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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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지급한 수당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의 계산 내역과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여 초과 지급된 것이 맞다고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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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무급휴무일이냐, 유급휴일이냐에 따라 달라지나만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여 10시간*통상시급*1.5배로 계산된 수당이,유급휴일이라면 (8시간*통상시급*1.5배) + (2시간*통상시급*2배) 로 계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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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퇴사할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다만, 판례는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이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약정까지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귀하의 자발적 희망과 별개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1일 교육에 그친 반면 1년의 의무재직기간이 있다면 부당한 교육비 반환 약정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신 후 퇴사에 관해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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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고용보험 등 국내직원 보험처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및 국가에 따라 4대보험 적용조건이 달라집니다.기본적으로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되나,나머지 비자의 경우 체류자격 및 국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의 체류자격 및 국가를 확인하여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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