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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회사와 이전 회사가 동일 직장일 경우 수급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으나,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사업주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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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시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미발급할 시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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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현재 이는 불가합니다.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 역시 진정은 어렵습니다.2. 임금의 지연 지급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휴게시간 미보장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현재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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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했다가 출근직전 다른사람뽑았다고나오지말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한다면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전이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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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도퇴사시 임금을 받을수있나용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여부 혹은 퇴사 사유를 떠나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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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입사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유효하게 촉진을 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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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문제로 강제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현재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연구직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생산직으로의 일방적 변경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업무 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있더라도 연구직으로의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포괄임금제 변경으로 인한 실질 임금의 하락, 생산직으로 변경 시 출퇴근시간의 변경 등)이 크다면 이 경우도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①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할 때 성립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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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25년 9월 15일 입사하였다면, 26년 9월 14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1년간 매월을 개근하였을 경우 1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기준 참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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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고싶지만 부당해고할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부당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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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깁스를 하게되서 알바 출근을 못하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 혹은 신병휴직 후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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