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고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후 여러번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게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만약 법정구속을 하게 된다면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이 바로 구치소로 수감될 것이고,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계약서의 월세를 실제 금액보다 낮춘 의도(중개수수료 절감?)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정확히 소득신고를 하신다면 특별히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그러한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잔금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명의로 전세집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fss.or.kr))를 이용해서 금융자산 등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추후 아버지의 빚이 남기신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승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법률용어로 기망이라고 합니다)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재산을 형성하게 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자녀와 배우자)은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 지위를 승계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빚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을테니 일단 기다려보시다가 추후 만약 할아버지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일정액의 '대서료(서류 작성비용)'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5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대서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수증 보관기간이 따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영수증의 성격에 따라 일정 보관기간을 거친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의 국가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5년이다 보니 통상 5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거래 영수증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10년 정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위해 스캔을 해놓은 뒤 원본 영수증은 폐기해더라도 특별히 법적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모할머니께서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