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소보정 신청 공시송달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할 때는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800
- 직장다닐 때 사회봉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후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생계유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일 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연기하거나 분할, 주말, 공휴일 등 탄력집행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담당자가 사회봉사 대상자를 면담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법률 / 형사25.11.1800
- 행정청의 해석이 소송 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흔하나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령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행정청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 분야에서는 행정청이 보다 전문적일 수 있고, 해당 법령을 적용한 행정 실무례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해석이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1.17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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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시 이사정산과 명의에 대해서 질문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전기명의인 변경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전에 연락해서 명의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전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에서 인터넷으로 명의변경신청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700
- 법인 파산 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신고를 하셨고, 특별히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없다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일 때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겠지만 파산절차가 끝나고 회사가 정리된다면 고용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전입신고하시는 것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고 이 경우 소송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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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냈는데 3번이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었다는 서류가 소장 부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송서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진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송 상대방(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토스를 상대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현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또다시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1.105.01명 평가00
- 개인회생 인가후 면책신청 할때 문제될게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그 후에 직장을 이직해서 소득에 변동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채권자나 법원에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1000
- 법원 가압류취소신청서 채권자 및 양식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수 합병된 B회사를 채권자로 기재하신 후 인수합병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가능합니다.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무난합니다(신청이유란에는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0900
-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연체등록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일뿐 통신사 자체적으로 연체등록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0800
-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하셨다는 말은 이사 가는 집은 아내분이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신다는 의미 아니신가요? 그런 경우라면 아내분이 세대주, 선생님은 세대원으로 구성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내분 혼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