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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때 가능한 거겠지요.고소를 취하하는게 나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고 본인이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과연 고소를 취하해주면 갚을지 의문입니다. 저라면 고소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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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해지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출계좌가 아닌 일반예금계좌해지는 신용점수 평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면 해지하는게 본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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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변상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을 던진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던진 공에 맞을 수도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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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찢어진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보험사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실제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정도면 충분할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찢어진 진단서를 다시 붙여서 청구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시 발급받아달라고 할테지요.
법률 / 의료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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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남편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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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언론중재절차 외에는 법원에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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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계약을 감액하여 연장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받는게 좋겠지만요.이미 기존 전세계약 체결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그 후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요.공인중개사의 중개는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역시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 연장이므로 중개라기보다는 대서 정도겠지요)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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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못 받았는데 어쩌죠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건가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은행 전산망에 서류 스캔본이 있을 것이므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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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반전세 보증금 미반환 예고하고 대신 월세와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중개사를 매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서 작성해도 됩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어느 일방이 지키지 않게되면 채무불이행책임(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재계약)이 될 것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압박을 해보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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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에서 개인 변경,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에 구속받게 됩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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