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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된 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2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큰 리스크는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서 몇달간 더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보증금을 더 줄인다거나 보증금 없이 계약하는 것으로 한번 제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적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괜찮은 집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아예 없는 다른 매물을 알아보느냐 등)은 본인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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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서 소액이라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됩니다.관련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 3. 28.]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전문개정 1985. 12. 23.]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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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결문이 나왔는데 애매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가 3,844,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8.부터 2025. 10.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법률상 이자는 단리입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상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약정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원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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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예시 문구들의 차이점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문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의 문구는 그 의미가 유사하고, 소송제기는 물론 어떠한 민원이나 불만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의 경우는 문언상으로는 민형사상 소송절차(민사소송제기,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소송이 아닌 관련 행정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즉 민원 제기 가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물론 위와 같은 문구는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이어서 실무상으로는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물론 실무상으로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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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임대인도 현장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부착하게 되는데 증인 2명을 섭외해놓으셨다면 당사자(임대인)가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통상적으로 직원 2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당사자(의뢰인)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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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 임대차계약서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임차인이 당연히 1부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를 분실해서 그런 것이라면 계약서 사본만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제할 금액이 없음에도 1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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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전세권 소멸 통고와 전세권말소등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는 외부적 공시제도이므로 전세권설정자(소유자)와 전세권자 내부 관계에서는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세권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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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 협의없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 행사죄 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상속인들 동의가 없었음에도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서류(동의서 등)를 허위로 작성해서 등기명의를 이전시켰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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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사표시정정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문서 파일을 작성하신 후전자소송 하단에 '파일첨부방식작성' 메뉴로 들어가서 문서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이 번거롭다면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서류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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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혼판결문이 따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이고(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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