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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님 형법 제1조 2에서 말하는 구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이 그 후에 변경된 경우 행위 당시의 법률을 구법,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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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주중인 아파트 매수 시 질문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매도인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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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바뀔수도 있나요??
네. 행정상의 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실제 시골에 살던 저희 사촌형도 살면서 2번 정도 변경되었습니다)도 있는데 과거에는 몰라도 현재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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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안해도 중계수수료 지급해야 하나요?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은 중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구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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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방문 발급 가능할까요 ?????
네. 피고가 당사자 본인이라면 소송이 진행된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 및 소송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USB를 챙겨가시면 소송기록을 파일 형태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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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전세 보증금을 못받으면 짐을 만기때 빼야할까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짐을 빼고 이사가셔도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경료될 때까지는 이사를 가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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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이 나눠지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부부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시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적립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되 향후 수령할 국민연금은 배우자 일방(사안에서는 어머니)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합의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협의이혼 하신 경우라면 아버님께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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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 중도퇴실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지 검토하기위해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이사가신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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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 선고 받고 전과 기록 남을 경우
폭행전과가 있더라도 말씀하신 사이트 이용에는 이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범죄전력(소위 전과)은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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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경찰서 가는게 흔한 일은 아니겠죠?
형사고소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하는 첫번째 조사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고소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때는 수사관이 고소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거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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