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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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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운영자입니다. 술 취한 고객의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측 배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못이 같이 떨어진게 아니라면 경험칙상 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다만 침대 위에 액자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단단히 고정시킨게 아니라면 손님의 과실과 결합해서 액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도의상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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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한다면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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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후 아무 피드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집행선고문이 있으니까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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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자동차배상보장법에서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운행이익을 갖는 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제가 정비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제조회사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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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빚 ㅈ살하면 가족들이 책임지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도 상속대상이 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통해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수입이 전혀 없다면 파산절차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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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1~2개월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수개월 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를 많이 진행할 수도 있어서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백사건의 경우는 수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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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반을 배우자한테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부모님 중 한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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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가 사망하였는데 전세금반환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하실때는 임차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맞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주택명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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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봉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버리게 된다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식도 본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경제적 상황이었고,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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