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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예산이라는 것은 각 회계연도에 지출될 비용을 미리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일 뿐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매년 예산을 전액 집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불필요한 비용에 지출한다면 배임의 소지가 있겠지요. 같은조 제4항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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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영권이라고 하면 회사의 업무진행을 위한 의사집행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주주(소유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가 아닌 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직접적인 간섭없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고, 감사청구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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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입장에서 해방공탁금을 신청할려고하는데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과 가압류취소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은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지만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키는 제도인데 이는 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만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한 후 별도로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공탁금 회수를 위해 별도로 가압류취소신청(또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을 해야합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은 가압류사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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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간이영수증 사기로 적어서 돈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짜영수증이고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한 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세입자와의 관계상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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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X타 디엠으로 저의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디엠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일 그러한 불쾌한 메시지를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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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각 세대별로 소유권등기된 건물)이 아닌 다가구 건물(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 건물)로 보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급작스런 사정(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해버리면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건물 시가가 100억이라고 해도 실제 낙찰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5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기타 생활 여건이 좋다면) 임대차계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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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시키는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므로 우선 세입자를 잘 회유하셔서 퇴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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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적 관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적더라도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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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워크아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자체의 채무조정제도에 불과하므로 개인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꾸준히 일을 하실 생각이고 개인에 대한 채무도 있다면 개인회생제도(개인에 대한 채무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를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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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형사범죄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B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상관없이 B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의무자가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A가 B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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