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사건 수임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마다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금액이라면 별도 성공보수 없이 착수금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며 대략 몇십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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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퇴직 주차/결근 시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근만 없으면 됩니다. 주중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때 개근으로 인정됩니다.2.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4.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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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가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아야 하고 질문자님이 회사측에질병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통화녹취, 사업주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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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또는 4.5일이 도입된다면 생산성 유지와 임금 보전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단축 시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회의·행정 절차 축소), AI 및 자동화 도구 도입, 고부가가치 업무 중심의 직무 재편이 필수적입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감축된 시간 동안 기존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역량 기반 성과급제 개편과 정부의 일자리 채움 지원금·세제 혜택 등 유인책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결국 단순 시간 투입이 아닌 작업 밀도와 성과 중심 문화로의 체질 개선이 생산성과 임금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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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근로자 해고,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수습기간 중 해고를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시부터 주말을 포함하여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말은 질문자님에게 '연장/휴일'이 아니라 '정상 소정근로일'입니다. 단순히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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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은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공휴일) 근무시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귀찮아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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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수점을 올림처리하므로질문자님은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66,048원)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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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어름사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 원인에 따라 안전 조치나 시설 점검이 미흡했다면 축제 주최 측(지자체·재단)과 무대 대행사가, 연기 중 본인 실수라면 과실 비율이 차감된 후 가입된 행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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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음료 잘못만들면 금액 일부 지불(변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장이 알바생에게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정식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 오제조 실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면 알바생의 배상 책임 비율은 극히 낮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이 1년이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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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수당·연차휴가 산정 기준)이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퇴직금·산재보상 산정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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