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휴게(자유)시간 제외 한주 근무시간이 77시간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4,434,1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를하고 있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조항으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휴일근로시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그리고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한 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당초 권유와 달리 회사와 합의하여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2월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2,353,244원이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에 대한 금액은 1,445,35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상시급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착오로 계약서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만원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20 + 4(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산정하여1,042,8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 1월 2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면서 별도 신고를 안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