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 및 모니터링 고지,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영업비밀 유출 방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없이 직원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 역시 개인의 통신 영역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아무런 사전 동의나 명확한 규정 없이 무단으로 실시간 감청하거나 과거 대화록을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식대와 정기 상여금은 현재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식대 20만원, 상여금 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이전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입증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중노위가 내린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절차는 특별한게 없고 소속 부서장이나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재계약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신 후 없다고한다면 퇴사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러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1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역학조사 결과, 의무기록, 작업 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소음 측정 보고서, 작업 공정도, 근무표, 작업 사진 및 동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이 작업환경 입증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회사 조사팀은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본인의 행위 역시 괴롭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2.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나 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진술을 왜곡할 경우,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사업주의 이야기가 사실과 무관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수가 많은 A직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B회사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