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고용보험을 가입하는게 원칙입니다. 임의일자를 정하여 가입하는게 바람직하지는않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쇄공장 작업환경은 유해 화학물질(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제)과 장시간·야간근로가 누적되기 쉬워 직업성 암 및 호흡기 질환 위험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형사처벌 시키고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분류되어 법적인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시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 회사에 미가입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 12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는 있지만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테니스 엘보관련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미가입한 상태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을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부담하는 것은 없고 국가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시급(주휴수당 포함) : 13,000원으로 기재하시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경우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받아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