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설직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든 법적으로 무급휴가 부여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무급휴가를 부여하므로 회사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교통연구권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 계산 시 간접비용(외부비용)을 포함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직접 지불되지 않는 부작용과 손실까지 정확히 반영하여 사회 전체의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과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식 실업률 통계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의사가 있어도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되어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경기 침체 시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 보이는 통계 착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 보다는 고용률을 활용시 이러한 왜곡이 적어 실제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자의경우 180일 계산시 6일로 계산이 되어 실제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쪼개서 근무를하더라도 합산하여 7 ~ 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달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증거가 명확하다면 정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것도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생각보다 수정이 쉽지도 않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적립내역을 확인한 후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와 근로내역 확인 서류를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공제회에 직접 접수하여 정정 및 적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취업 등을 하여 최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미만의 경우 무료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시 소송에 있어 대략 3 ~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연차 미부여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차 규정은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