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행정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 등) 범위를 넘어서는 민감 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어주신대로 향후 부모님에게 발생한질병 등에 대해 자식들이 소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류의제출이 타당하지는 않겠지만 질문자님이 걱정하는것과 같은 인감증명서(?) 도용 같은 문제가 발생할가능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실제 알바(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의 급여가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담과정에서 퇴사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결재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될 것같습니다. 대표분께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권유를 넘어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2. 법상 연차촉진제라는게 있지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3. 2명 이상 연차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4. 원하지 않으시면 6월에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회사의발언만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3.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는 단순히 성과가 낮은 것을 넘어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능력에도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객관적 평가, 재교육 등 개선 기회 제공, 향후 개선 가능성 희박 등 절차와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이후에도 계속 육아가 필요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3월에 이미 퇴사한 경우이고 휴직 관련하여 회사에 요청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보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공무원은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업무가 금지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소속 기관 감사부서 등에서내부감사도 할 것이고 주변 신고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시간 및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했기때문에 추가임금이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2. 출퇴근기록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문자, 녹취나 업무상황을 보고하는 이메일 등의 자료,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출근과 퇴근시간, 로그기록이 있으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계산 시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전년도 미사용 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퇴사로 인하여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은 연차소멸 6개월 전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안내하고(1차),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2차)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완료해야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에있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에 2월 포함시 2월은 일수가 가장 적어(28일 또는 29일) 분모가 작아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면 1일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에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