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재택근무 명령에 불응하여 출근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무단결근 및 업무 지시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판단할문제이지만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 가벼운 징계를 하시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게 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징계의 종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견책, 감급(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의 징계를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동안 9일의 수업이 배정된 경우 조퇴 1번과 결석 1번을 하였다면 8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2. 4. 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가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전적을 진행할 경우 부당전적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합니다.(연차촉진일상 입사일, 4대보험 가입일자가 기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근무시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6,048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근로감독이든 근로자가 요청시 강제되는 근로감독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근로감독을 계속적으로청원하기 보다는 노동법 위반의 각 항목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게 맞다면 4대(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자 1명당 3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완납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호계의 '태움' 문화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폐쇄적인 도제식 교육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근절되지 않습니다. 경력 간호사들이 극한의 노동 환경 속에서 신규 교육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