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사건이 배정되면 사실관계 파악 후 조사를 하게 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면 시정지시서를 회사에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참고로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는 30일전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 이전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꼭 일용직으로 90일을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180일이 될때까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후 별도 합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주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퇴직금도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영업양도 전에 재계약 없이 기존 회사에서 만료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기본근로시간, 연장시간, 야간시간, 휴일시간 등의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시급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내용만으로 임금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별도 인센티브 약정에 대한 서면이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부분에 대해 증거(통화녹취, 문자, 기존에 인센받은 내역, 동료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둘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단순히 적어주신 정도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2시 근무이전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는 2배(연장, 야간 중첩)로 계산을 하고 06시부터 07시 30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11월 6~22일 총 9일이나 2024년 11월(총9일) 어느 것으로 적어도 문제되지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