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말고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는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한 사실에 대해 문자, 녹취 등을 통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안내를 해주면 좋았겠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였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계리직(우정서기보) 공무원 9급 1호봉의 세전 월 기본급은 약 213만 원이며, 각종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세전 월 보수는 약 286만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고 좀 쉬다가 입대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있겠지만 실제 퇴사로 인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수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인상과 관련한 회사와의 대화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인상된 급여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과 무관한 질병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일단 복귀명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귀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법원 판례는 통상 '연속 3일' 또는 '월간 누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