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이요……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여서 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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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상한 꼼수를 수는 기업 노동법에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만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것으로 해두고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동시에 쉬지못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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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쉽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개근을 하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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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언제부터 다시 국경일이 된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과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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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자동으로 넘어가는게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 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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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중인데 복직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복직없이 퇴사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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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 근로법 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와 시간외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부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둔 경우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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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주 27.5시간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40시간 근로라면 연차 1개의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은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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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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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실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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