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징계의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의 징계 절차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없는 경우, 사전 통보나 변명·소명 기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 판례상 그 절차 자체만으로는 징계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별도 규정이 있어 사전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요양기간(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의 누락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CCTV나 주변 동료 확인)를 통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없습니다. 따라서 3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총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질병이 있는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질병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연차 소진을 강요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과 훈련이 겹치면 유급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비군 유급을 피하기 위하여 근무일과 휴일의 조정을한다면 불리한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고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돈을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매년 미리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의 보관 장소와 수령 방식입니다.계산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로골절은 반복적인 충격과 과도한 신체 부담으로 뼈에 미세한 금이 가는 질환으로,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업무 등에서 발생 시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성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업무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삼자대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감독관에 따라 개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질문자님의의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부분은 전부 가지고 가시면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