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잘못은 없고 바코드의 가격변경을 하지 않은 회사의책임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한 상태에서 이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연봉보다 20% 이상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봉동결을 이유로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계획과 관련한 부분이 발표되지는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나 각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4대보험 가입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공단 콜센터에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다음부터는 질문자님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서명하였어도 근로계약의 내용 중 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입사일에 맞춰 작성한다고 거절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한다면 해고에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대한민국 병사 월급은 계급별로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 1호봉 기준 하사 202만원 중사 238만 상사 265만원 원사 370만원 정도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고 하여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과 무관하게 퇴직금은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폐업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가 대신 체불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아내가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므로 사업장 인원수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됩니다.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