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지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우선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고소를 하시고 이후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 등을 조건으로퇴직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6월 16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실제 계약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하여 서명을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여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회사에서 3.3%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라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세전 금액이 크면 실수령액 금액도 차이가있습니다. 연봉 35,000,000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2,560,000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퇴사할 때 올려주신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보이지만질문자님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청자체는 해볼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아닌 수당을 못받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맞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청구에 대해 회사에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재직중 청구가 어렵다면 퇴사후 해당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미지급 수당이 전액 지급된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못받은 수당이 계속 존재를한다면 당연히 추가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