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소진하고 퇴사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은공제되어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경영상 악화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어려움이 없어도 장래 경영악화에 대비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 신청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물론 1년미만에도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휴일, 대체공휴일 등에 대해서는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어도 겹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일용이나 상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만19세 미만자가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